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9 - 30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006-332호로 고시한「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1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일부개정 고시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6-1.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가 중 치
구조안전성	0.40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0.30
주거환경	0.15
비용분석	0.15

3-6-1. 구조안전성평가,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평가, 주거환경평가, 비용분석 점수에 다음 표의 가중치를 곱하여 최종 성능점수를 구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