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3차 개정

건축구조기술용역대가의 기준

1994.  3. 29. 제정

1995. 10. 10. 개정

2002. 11.  1. 개정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제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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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기술사법 제 2조에 해당되는 건축구조기술사가 건축구조기술용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술용역대가(이하 대가라 한다)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적용범위)

건축구조기술사가 기술사법 제 6조에 따라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하여 건축구조기술용역을 수탁할 경우 이 대가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 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이라 함은 공사비에 일정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업무비용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2. □실비정액가산방식□이라 함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3. □공사비□라 함은 발주자의 공사비 총 예정금액(자재대 포함)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

제 4조(대가 산출의 기본 원칙)

① 대가 산출의 기본 원칙은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② 총 예정 공사비를 알 수 있는 경우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표1]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의 □건설부문의 요율□을 적용한다.

③ 건축사 또는 건축주로부터 구조설계분야의 용역만을 수탁하는 경우에는 [별표2] □구조설계분야 최소대가 기준□에 의하여 대가를 산출할 수도 있다.

④ 공사 감리비는 [별표1]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의 건설부문의 요율표에서 공사감리 업무요율에 따라 산출한다.

⑤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제 5조 (대가의 조정)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대가를 조정한다.

1. 계약체결 후 60일 이상 경과하고 물가의 변동으로 당초의 대가에 비하여 100분의5 이상이 증감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2.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업무변경이 있는 경우 또는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특히 정한 경우

3.  업무(기획 및 설계)의 난이도

4.  비교설계의 유무

5.  도면 기타 자료작성의 복잡성

6.  제출자료의 수량 등

7. 신공법 개발 또는 적용에 의하여 공사비가 절감된 경우는 대가를 증액할 수 있다.

제 6조 (추가업무비용)

① 제 7조 각 호의 업무분야 중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다음에 제기한 추가업무에 수반되는 비용은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1. 각종 측량, 각종 조사, 시험 및 검사

2. 구조감리 또는 현장기술지원을 위하여 현장에 근무하는 기술자의 제비용

3. 위탁자의 요구에 의하거나 기타 수탁자의 책임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한 계획의 변동과 같은 추가업무가 부가되었을 때의 비용

4. 각종 인·허가 및 심의에 필요한 서류작성

5. 모형제작, 투시도 또는 조감도 작성

6. 보고서 작성 및 인쇄비

7. 계약체결시 과업지시서상의 수량을 초과하여 발주청이 별도로 요구하는 설계도서의 인쇄비 및 복사비

8.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중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 공제료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은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하여 산출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 7조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나, 건축구조기술사가 수행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대가는 원칙적으로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하여 산정하고, 이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 제 7조의 업무분야와 업무성격상 유사한 대가를 준용할 수 있다.

제 2장 업    무

제 7조 (업무 범위)

구조기술사가 할 수 있는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업무범위는 [별표4]와 같다.

1. 구조설계분야

가. 구조계획서 작성

나. 구조계산서 작성

다. 구조 도면 작성

다. 도면검토 및 날인

라. 시방서 작성

마. 골조 물량 산출서 작성

2. 구조시공분야

가. 구조 감리지원

나. 현장 기술지원

다. 시공관련 기술자문

라. 시공상 하자 등에 대한 구조검토

3. 유지관리분야

가. 시특법에 의한 안전점검

나. 시특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다. 하자보수

4. 리모델링 관련분야

가. 리모델링에 따른 구조안전 검토

나. 용도변경에 따른 구조안전 검토

다. 수직증축 및 기존 건물에 영향을 주는 수평증축에 따른 구조안전 검토

라. 공사재개에 따른 구조검토

마. 하자발생부위에 대한 보수보강 방안

5. 기타 구조관련분야

가. 구조물에 대한 하자감정 및 조정

나. 공작물(상징물, 조형물, 간판, 가로등,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물)의 구조설계

다. 가설공사용 구조물 구조설계

라. 신기술 등에 관련한 구조검토

제 3장 실비정액가산방식

제 8조 (직접 인건비)

직접 인건비라 함은 해당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술자의 급료, 제수당, 상여금, 퇴직 적립금, 산재 보험금 등을 포함한 것으로써 [별표3]의 기술자의 등급별 노임단가에 준한다.

제 9조 (직접경비)

직접경비라 함은 당해 용역업무 수행에 직접 필요한 여비, 특수 자료비(노-하우 등), 제출도서의 인쇄 및 복사비, 타 전문 기술자의 자문비 또는 위탁비 등을 포함한 것으로써, 그 실비를 계산한다.

제 10조 (제경비)

제경비라 함은 직접비(직접인건비,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간접비를 말하며, 임원, 서무, 경리 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광열수도비, 사무용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영업활동비 등을 포함한 것으로써, 직접 인건비의 110∼120%로 계산한다.

제 11조 (기술료)

기술료라 함은 건축구조 용역회사가 개발, 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 축척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 연구비, 기술 개발비, 기술 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한 것으로써, 직접인건비에 제 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로 계산한다.

제 4장 구조설계분야 최소대가기준

제 12조 (공사비 요율적용대가_)

□공사비 비율에 의한 방식□으로 하는 경우 구조설계 용역비는 [별표1]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과학기술부 공고) □건설부문의 요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 때 □공사비□는 □순수골조공사비□로 적용하며,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 대한 상대적 비율은 적의 조정할 수 있다.

제 13조 (건축구조설계 최소대가)

상기 제 12조의 적용이 원만하지 않을 경우 [별표2]의 □건축구조설계 최소대가 기준표□를 참고할 수 있으며, 표시되지 않은 중간 값은 직선보간 한다.

제 14조 (타 구조설계자가 작성한 구조설계도서 검토 용역비)

① 타 구조설계자가 작성한 구조설계도서를 검토함에 있어서, 단순히 설계 오류의 유무를 발견하기 위해 검토할 경우의 비용은 구조설계 최소설계 대가기준표의 각각 최소 80%를 적용한다.

② 타 구조설계자가 작성한 구조설계도서를 검토함에 있어서, 구조재료 및 구조형식을 변경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V.E(Value Engineering)차원에서 검토할 경우, □건축구조설계 최소대가 기준표□에 의하거나 별도 협의에 의한다.

제 5장 구조시공, 유지관리, 리모델링, 기타 구조관련분야 용역대가

제 15조 (구조시공 분야)

① 건축법 시행령 제 91조의 3 또는 이와 유사한 규정에 의하여 □구조 감리□를 수주한 경우에 대가는 [별표1]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중 □공사감리□ 부분의 요율을 따른다. 이 때 적용된 □공사비□는 □순수 골조 공사비□로 □공사감리□는 □구조감리□로 적용한다. 다만, 구조체의 중요성 및 골조공사의 난이도로 인하여 건축주 또는 관계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상주감리□를 요청할 경우에 대가는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 골조공사와 관련하여 현장관계자의 요청에 의해, 골조공사 중 일정기간 □현장기술지원 및 자문□을 수탁한 경우에 지원방식(상주 또는 비상주지원)에 따른 대가는 원칙적으로 □구조감리□와 동등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하며, 최소금액은 500만원/월으로 한다.

③ 골조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주, 건축설계자, 현장관계자 등의 요청에 의해 □시공상의 기술자문□을 위하여 건축구조기술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경우 대가는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1. 당일 시내출장 30만원 + 직접경비

2. 당일 시외출장 50만원 + 직접경비

④ 시공상 하자 등에 대한 구조안전성 검토 및 보수보강 방안 제시에 따른 대가는 원칙적으로 □실비정액가산방식□을 따른다.

⑤ 건축주, 건축설계자, 현장관계자로부터 별도의 □구조검토 소견서□의 작성을 요청받은 경우에 대가는 원칙적으로 □실비정액가산방식□을 따르고, 최소금액은 150만원/건으로 한다.

제 16조 (유지관리 분야)

①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6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및 같은 법 제 7조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경우 적용하며, 이 경우 대가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 기준□에 의한다.

② 도면검토가 추가될 때는 상기비용의 50%를 추가한다.

③ 구조도면이 없는 경우 도면작성에 따른 비용은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거 별도 산정한다.

④ 특수한 조사 및 검사비용은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거 별도 산정한다.

제 17조 (리모델링 분야)

리모델링 및 용도변경에 따른 구조검토와 시공중 장기간 공사중단된 구조물의 공사재개에 따른 구조검토, 수직증축에 따른 하부구조의 안전성 검토, 기타 구조체에 발생한 하자 등에 대한 보수보강 제시  등에 따른 대가는 제16조의 □정밀안전진단□에 따른 대가를 적용한다. 이 경우 수직증축 분에 대한 대가 및 기존 구조체의 일부를 해체하거나 추가할 경우는 별도의 협의에 의하여 용역비를 증가할 수 있다.

제 18조 (기타 구조관련 분야)

① 구조물의 하자감정 및 조정에 대한 업무를 수탁한 경우 대가는 제 16조의 □정밀안전진단 용역대가□를 준용한다. 다만 구조물의 중요도 및 재료의 특수성, 작업의 난이도, 기타 일반적인 업무범위가 아닌 특수한 업무요청이 있을 경우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거 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기타 공작물 및 조형물 구조설계에 대한 업무를 수탁한 경우 대가는 원칙적으로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해 산정한다. 다만, □실비정액가산방식□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 대가는 구조설계분야 용역대가에 구조물의 난이도(발주처, 형태, 규모, 구조해석방법 등)에 따라 적절히 할증한 값을 적용할 수 있다.

③ 가설공사용 구조물 구조설계 업무를 수탁한 경우 대가는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해 산정하고, 이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 구조설계분야 용역대가에 구조물의 난이도(발주처, 형태, 규모, 구조해석방법 등)에 따라 적절히 할증한 값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신기술 등에 관련한 구조검토 업무를 수탁한 경우 대가는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해 산정한다.

[별표1]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건설부문의 요율             과학기술부공고 제2001-116호(2001.12.31) 개정

요 율 공사비	업 무 별 요 율 (%)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감리	계
1천만원까지 2천만원까지 3천만원까지 5천만원까지	3.87 3.29 3.03 2.73	7.75 6.57 6.06 5.46	4.30 3.65 3.36 3.02	15.92 13.51 12.45 11.21
1억원까지 2억원까지 3억원까지 5억원까지	2.56 2.04 1.87 1.69	5.11 4.08 3.73 3.39	2.85 2.26 2.06 1.89	10.52 8.38 7.66 6.97
10억원까지 20억원까지 30억원까지 50억원까지	1.49 1.37 1.32 1.30	2.99 2.75 2.65 2.60	1.66 1.53 1.48 1.45	6.14 5.65 5.45 5.35
100억원까지 200억원까지 300억원까지 500억원까지	1.27 1.23 1.22 1.19	2.53 2.45 2.44 2.39	1.41 1.37 1.35 1.33	5.21 5.05 5.01 4.91
1,000억원까지 2,000억원까지 3,000억원까지 5,000억원까지	1.18 1.16 1.15 1.13	2.35 2.32 2.29 2.27	1.30 1.28 1.25 1.23	4.83 4.76 4.69 4.63

주  기

1. 업무단계별로 구분하여 발주하지 않는 건설부문의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요율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제 7조(요율)과 같다.

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발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시설계 요율의 1.4배를 적용한다.

나.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의6의 규정에 의한 타당성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와 기본설계를 동시에 발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3배를 적용한다.

다. 기본설계를 시행하지 않은 실시설계는 해당 실시설계 요율의 1.3배를 적용한다.

라. 타당성조사를 시행하지 않은 기본설계는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2배를 적용한다.

2. □건설부문□이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비고 6의 건설부문(농어업 토목분야를 제외한다.)과 산업관리부문 중 소방설비분야를 말한다.

3. □공사감리□란 비상주감리를 말한다.

4.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공사감리의 업무범위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제 8조(업무범위)와 같다.

여기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의 업무범위는 건축사 업무기준의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내용과 다소 다른 의미를 갖고 있으나, 전체 설계분야 업무의 대가 합은 동일하다고 본다.

[별표2] 건축구조설계 최소대가기준

단위 : 인,일(고급기술자)

연면적 A(□)	기본소요인력(M/D)	증 감 계 수
		분 류	계 수
- 1.000	18	벽식구조	0.5∼1.0
1.000 - 2.000	18 + 0.012(A-1,000)	철근콘크리트구조	1.0
2.000 - 5.000	30 + 0.010(A-2,000)	철골구조	1.2
5.000 - 15.000	60 + 0.009(A-5,000)	하중전이구조	1.3
15.000 - 50.000	150 + 0.008(A-15,000)	다중이용시설	1.5
50.000 - 100.000	430 + 0.007(A-50,000)	플랜트	3.0
100.000 이상	780 + 0,006(A-100,000)

주  기

1. 상기 소요인력은 구조계획서(10%), 구조계산서(40%), 구조도면(30%), 검토 및 날인(20%)의 합으로 하며 계약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감한다.

여기서 기본소요인력은 고급기술자를 기준으로 하며, 관련임금은 [별표3]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를 따른다.

2. 공사시방서 작성 및 물량산출서 작성에 따른 대가는 별도로 한다.

3. 난이도(발주처, 형태, 층수, 지하층, 경사대지, 피로티 등)에 따라 최소 20% 할증한다.

4. 구조방식이 혼재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에 따라 적용한다.

5. 모든 구조물은 내진설계를 원칙으로 하고, 2차 부재의 설계는 별도로 한다.

6. 공장의 기계기초, 크레인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산정한다.

7. 층고가 4.5m를 초과하는 강당, 공장 등은 4.5m 마다, 자동화창고는 3.3m 마다 바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8. 주차타워, 탱크, 정화조, 공동구 등은 외피면적과 3.3m 마다 바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 면적의 합으로 한다.

9. 옹벽, 광고탑 등은 수직투영면적으로 한다.

10. 굴뚝 등은 매 1m 당 10+0.05□높이(m)만원으로 산정한다.

11. 특수구조(PEB구조, 막구조, 스페이스프레임구조 등) 및 표기되지 않은 부분은 별도로 산정한다.

12. 구조형식 비교 및 개략 공사비 비교에 따른 용역비는 별도 산정한다.

13. 제작도 및 시공도 작성에 따른 용역비는 별도 산정한다.

14. 벽식구조의 경우 계수적용은 20층 이하 0.5, 21층∼30층은 0.8, 30층을 초과한 경우 1.0으로 하고, 각 동별 최고층수를 기준으로 하며, 동별 층수가 다른 경우 그 비율에 따라 보정할 수 있다.

[별표3] 2001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결과 공표

본 협회가 실시한 2001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통계승인 제37201호) 결과를 통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 다   음 -

1.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단위:원)

구 분	원자력발전	산업공장	건설 및 기타
기 술 사	220,477	179,554	183,237
특급기술자	217,657	169,460	140,793
고급기술자	167,504	135,244	120,231
중급기술자	138,986	111,068	100,560
초급기술자	102,825	83,526	71,973
고급기능사	125,794	80,925	90,072
중급기능사	86,825	68,548	71,771
초급기능사	68,055	58,531	57,485

2. 공표 및 적용일 : 2001년 12월 31일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장

[별표4] 건축구조기술자의 업무범위

구 분	업무 분야	세부항목 및 해설	비 고
구조 설계 분야	구조계획서 작성	평면 및 단면계획 구조형식 선정 구조재료 선정
	구조계산서 작성	설계하중 구조해석 부재설계
	구조도면 작성	기본도면(Engineering Drawing) 작성
	도면검토 및 날인	구조계산서와 도면의 일치여부 구조도면의 적합성 검토 각종상세 및 주기사항 검토
	공사시방서 작성	일반 시방서(표준 시방서) 작성 특기 시방서 작성
	물량산출서 작성	공사비 산정을 위한 골조물량산출서 작성
구조 시공 분야	구조감리지원	제작도 및 시공도 검토 구조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 검토 배근의 적정성 및 이음, 정착 검토
	현장기술지원	시공계획수립에 따른 단계별 구조검토 경미한 설계변경에 따른 구조검토
	시공관련 기술자문	시공시 구조와 관련한 기술자문
	시공상 하자에 대한 구조검토	시공하자에 대한 구조검토 및 보수□보강방안 제시
유지 관리 분야	안전점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
	안전진단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하자보수	재해 등으로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보강방안 제시
리모델링 관련 분야	리모델링에 따른 구조안전 검토	노후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에 따른 구조검토 및 보수□보강방안 제시
	용도변경에 따른 구조안전 검토	일반건물의 용도변경에 따른 구조검토 및 보수□보강방안 제시
	수직증축 및 기존 건물에 영향을 주는 수평증축에 따른 구조안전 검토	수직증축시 하부구조에 대한 안전성 검토 및 보수□보강방안 제시 수평증축시 인접한 구조의 보 및 기둥, 기초에 대한 안정성 검토 및 보수□보강방안 제시
	공사재개에 따른 구조안전 검토	공사중단된 구조체의 공사재개에 따른 구조검토 및 보수□보강방안 제시
	하자발생부위에 대한 보수□보강	손괴 등에 의한 하자발생 부위에 대한 보수□보강방안 제시
기타 구조 관련 분야	구조물에 대한 하자감정 및 조정	하자감정 및 조정
	공작물(상징물, 조형물, 간판, 가로등,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물)의 구조설계	상징물, 조형물, 간판, 전광판, 가로등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물의 구조설계 창호, 외장재 등 2차구조부재의 구조설계
	가설공사용 구조물 구조설계	비계, 동바리, 거푸집, 기타 시공과 관련한 가설구조물의 구조검토 및 설계
	신기술 등에 관련한 구조검토	신기술등록을 위한 구조설계 및 검토

[별지 양식1]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제2002 -001호

건축물의 구조 설계 표준계약서

1. 계 약 건 명 :

2. 대 지 위 치 :

3. 설 계 개 요

1) 연  면  적 :

2) 용      도 :

3) 층      수 :

4) 구      조 :

4. 계 약 금 액 :                                      - 부가가치세 별도

20  년     월     일

□갑□과 □을□은 이 계약서에 의하여 구조설계 계약를 체결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갑)	주       소 :

사 무 소 명 :

면 허 번 호 :

전 화 번 호 :

성       명 :

(을)	주       소 :

사 무 소 명 :

면 허 번 호 :

전 화 번 호 :

성       명 :

제1조(총칙)

구조설계 계약은 (                    )와 (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정한다.

제2조(용역기간)

구조설계 용역업무의 수행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용역범위)

□을□이 □갑□에게 제공할 용역의 범위는 아래 표와 같다.

---  아      래  ---

용역범위	용역기간	비 고
구조계산서
구조계획서
구조도면(상/중/하)
구조도면 검토및날인
기술자문

제4조(용역비의 산출 및 지불방법)

① 용역비의 산출기준 및 방법은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대가기준(이하 □대가기준□이라한다)에 의한다. (단, 현장여건 및 설계조건이 특수하거나 업무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별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구조설계 업무 보수는 아래 표와 같이 지불토록 한다. (단, □갑□과 □을□이 별도의 서면협의가 있을 경우 조정할 수 있다.)

---  아      래  ---

지 불 시 기	지불비율	지 불 금 액	비 고
계약시	30）
1차설계인도시(구조계획서)	30）
구조설계 인도시	40）
계	100）

제5조(특약 등)

이 계약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갑□과 □을□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부수되는 개별계약을 추가로 체결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가기준에 의하여 별도로 산정한다.

제6조(보수의 조정)

구조설계 업무의 수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 기간 중 대가기준에 의한 인건비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보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자료의 제공 및 성실의무)

① □갑□은 □을□이 구조설계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하며, 이때 □갑□은 제공해야할 자료의 수집을 □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갑□이 제1항의 자료수집을 □을□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갑□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별도 지불한다.

③ □갑□은 본인이 의도하는 바를 □을□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요구내용을 수용하여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④ □갑□과 □을□은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신의와 성실의 관계를 유지하고, 필요시 □을□은 구조설계에서 의도한 바를 □갑□에게 설명하며 자문한다.

제8조(계약의 양도 및 변경등)

① □갑□과 □을□은 상대방의 승낙없이는 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대여, 담보제공 등 기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② □갑□의 계획변경, 관계법규의 개□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의 발생으로 구조설계업무를 수정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은 서로 협의하여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진행한 구조설계업무를 수정하거나 재 설계 또는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에 의해 구조설계도면에 날인을 할 때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가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추가로 지불한다.

제9조(이행지체)

① □을□은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약정 기간 내에 완료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 사실을 지체없이 □갑□에게 통지한다.

② □을□이 약정 기간 내에 업무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수금액에 지체상금률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갑□에게 납부한다.

③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또는 "을□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이행이 지체된 경우에는 제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상기 제 2항의 지체 상금은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액의 1/1000로 한다.

⑤ □갑□은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에서 지체 상금을 공제할 수 있다.

제10조(□갑□의 계약해제·해지)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2. □을□이 파산선고 또는 회사정리의 신청 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3. □을□이 상대방의 승낙없이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한 경우

4. 사망, 실종, 질병, 기타 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②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③ □을□은 제1항 각 호의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에게 그 사실을 인지한 이후 14일 이내에 통지한다.

④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미리 □을□에게 14일전까지 통지한다.

제11조(□을□의 계약의 해제□해지)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을□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그 보수의 지불을 지연시켜 □을□의 업무가 중단되고 30 일 이내에 이를 재개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

2. □갑□이 계약 당시 제시한 설계요구조건을 현저하게 변경하여 약정한 □을□의 업무수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명백할 때

3. □갑□이 상대방의 승낙없이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한 경우

4. □갑□이 □을□의 업무수행 상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을□의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5. 사망, 실종, 질병, 기타 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6.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② □갑□은 제1항 각 호의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에게 그 사실을 인지한 이후 14일 이내에 통지한다.

③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미리 □갑□에게 14일전까지 통지한다.

제12조(손해배상)

□갑□과 □을□은 상대방이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변경,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하자보증)

□을□이 작성한 구조설계에 책임을 지며 □을□의 귀책 사유로 하자 발생시 □갑□의 손해에 대해서는 구조설계 용역비 이내에서 □갑□과 □을□이 협의에 의하여 손해액을 보상한다.

제14조(□을□의 면책사유)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갑□이 임의로 구조설계업무 대가의 지불을 지연시키거나 요구사항을 변경함으로써 구조설계업무가 지체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2. 구조설계업무가 완료된 후 건축관계법령 등이 개□폐되어 이미 작성된 구조설계 및 문서가 못쓰게 된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제15조(구조설계업무 중단시의 대가지급)

①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구조설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에는 □갑□은 □을□이 이미 수행한 설계업무에 대하여 중단된 시점까지의 대가를 지불한다.

② 중단된 시점까지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가는 대가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③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구조설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에는 □갑□이 □을□에게 이미 지불한 대가에 대하여 이를 정산□환불한다.

제16조(저작권 보호)

이 계약과 관련한 구조설계도서의 저작권은 □을□에게 있으며, □갑□은 □을□과 서면협의없이 이 구조설계도서를 사용하여 다른 곳에 건축관련행위를 할 수 없다.

제17조(비밀보장)

□갑□과 □을□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상대방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외주의 제한)

① □을□은 건축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갑□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외주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②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는 경우에 외주내용에 대한 책임은 당해 관계전문기술자가 지되, □을□이 업무수행을 총괄한다.

③ 외주를 주는 경우에 대가의 지불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의 범위 내에서 □을□이 지불한다.

제19조(분쟁조정)

① 이 계약과 관련하여 업무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유권 해석이나 관례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7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여 이의 결정에 따른다.

③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갑□ 또는□을□의 소재지 관할법원의 판결에 따른다.

제20조(통지방법)

① □갑□과 □을□은 계약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통지할 때에는 서면통지를 원칙으로 한다.

② 통지 후 7일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통지내용을 승낙한 것으로 본다.

[별지 양식2]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제2002 -002호

건축물의 구조감리 표준계약서

1. 계 약 건 명 :

2. 대 지 위 치 :

3. 설 계 개 요

1) 연   면  적 :

2) 용       도 :

3) 층       수 :

4) 구       조 :

4. 설  계  자

1) 사 무 소 명 :

2) 성       명 :

3) 전 화 / Fax :

5. 계 약 금 액 :                                        - 부가가치세 별도

20    년    월    일

□갑□과 □을□은 이 계약서에 의하여 구조감리계약을 체결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갑)	주       소 :

사 무 소 명 :

면 허 번 호 :

전 화 번 호 :

성       명 :

(을)	주       소 :

사 무 소 명 :

면 허 번 호 :

전 화 번 호 :

성       명 :

제1조(총칙)

이 계약은 건축법 시행령 제91조 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의 규정의 의하여 구조감리계약은 (                      )와 (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정한다.

제2조(용역기간)

구조감리 용역업무의 수행기간은 기초 터파기부터 골조공사 완료시까지로 한다.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제3조(용역범위)

□을□이 □갑□에게 제공할 용역의 범위는 아래 표와 같다.

---  아      래  ---

용역범위	용역기간	비 고
제작도 및 시공도(SD)검토
정기적인현장방문
각종구조관련품질시험성과표 검토
시공계획 구조검토
필요시 안전진단

제4조(용역비의 산출 및 지불방법)

① 용역비의 산출기준 및 방법은 건축구조기술용역대가(이하 □대가기준□이라한다.)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단, 현장여건이 특수한 경우에는 □갑□과□을□이 별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구조감리 업무 보수는 아래 표와 같이 지불토록 한다. (단, □갑□과 □을□이 별도의 서면협의가 있을 경우 조정할 수 있다.)

---  아      래  ---

지 불 시 기	지불비율	지 불 금 액	비 고
계약시	30）
………
골조공사 완료시
계	100）

제5조(특약 등)

이 계약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갑□과 □을□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부수되는 개별계약을 추가로 체결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가기준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별도로 산정한다.

제6조(보수의 조정)

구조감리 업무의 수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 기간 중 대가기준에 의한 인건비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보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자료의 제공 및 성실의무)

① □갑□은 □을□이 구조감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하며, 이 때 □갑□은 제공해야 할 자료의 수집을 □을□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건축허가 설계도서 및 공사계획 신고서

2. 공사도급계약서 및 현장관리인의 인적사항 관련자료

3. 시공계획서, 시공도면 및 공정표

4. 지적공사의 대지경계명시측량도 및 건축물의 현황측량도

5. 사용자재납품서 및 시험성적표

6. 지반 및 지질조사서

7. 정기점검 및 기타 구조관련 각종보고서

8. 기타 구조감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

② □갑□이 제1항의 자료수집을 □을□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갑□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별도 지불한다.

③ □갑□은 본인이 의도하는 바를 □을□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요구내용을 수용하여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④ □갑□과 □을□은 계약이 종료 될 때까지 신의와 성실의 관계를 유지하고, 관계 법령을 준수하며, □을□은 건축물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8조(업무의 착수시기)

① □갑□은 터파기 7일전까지 □을□에게 착공일자를 통지하고, □을□은 터파기부터 구조감리업무를 착수한다.

② □갑□은 공사시공자에게 □을□의 인적사항을 터파기 전까지 통지한다.

제9조(업무의 수행)

① □을□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이 구조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건축공사 감리세부업무기준에 의하여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구조감리업무를 수행한다.

② □을□은 당해 골조공사가 구조설계도서대로 시행되지 아니하거나, 관계 법령 및 이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갑□에게 통보한 후 공사시공자에게 이를 시정 또는 재시공하도록 요청한다.

③ □을□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대하여 공사시공자가 취한 조치의 결과를 확인한 후 이를 □갑□에게 통보한다.

④ □을□은 공사시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을□은 공사시공자가 시정□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한 후 □갑□에게 통보한다.

⑥ □갑□은 제2항·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를 요청하거나, 위반사항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한 □을□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구조감리 계약을 취소하거나 보수의 지불을 거부 또는 지연시키는 등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⑦ □갑□은 공사시공자가 □을□의 시정·재시공 또는 공사중지 요청에 응하도록 협조한다.

제10조(현장확인지도)

□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확인지도를 실시한 후에 공사 진행을 하게 한다.

1. 건물의 배치, 수평 보기, 기초 및 지하층 흙파기 시

2. 기초(말뚝기초 및 각종 앵커 등) 배치 및 설치 시

3. 철근배근과 거푸집 설치 시

4. 가설공사 시

5. 주요 구조자재 반입 시

6. 콘크리트 타설 시

7. 철골공작도 작성 시

8. 철골세우기 공사 시

9. 각종 용접 및 볼트접합 시

10. 철골방청 시

11. 기타 구조상의 규격 및 품질관리상 주요 부분의 공사 시

제11조(주요 공정의 확인 점검)

① □을□은 공사의 주요 공정의 경우에는 그 적합성을 확인하고 서명한 후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 공정은 구조설계도서에 따른 시공 여부의 확인과 건축물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공정으로서 건축물의 유형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2.

3.

4.

5.

제12조(상세시공도면의 작성 요청 등)

① □을□은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골조 공사의 경우에 공사시공자에게 상세시공 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을□은 작성된 상세시공도면을 반드시 확인□검토하여 공사시공자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갑□에게 이를 통보한다.

제13조(공기 및 공법의 변경)

① □갑□ 또는 공사시공자가 공기 및 공법을 변경할 때에는 7일 전까지 □을□에게 통보한다.

②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법의 변경과 관련하여 공법의 안전성, 건축물의 품질 확보, 공사시공자의 기술력 확보 등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4조(감리보고서 등)

① □을□은 □갑□에게 감리결과를 매월 (    )일에 통보하되, 건축법시행령 제19조제3항에서 정한 진도에 다다른 때에는 감리중간보고서를, 골조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한다.

② □을□은 감리일지와 공사감리수급대장을 기록□유지한다.

제15조(구조감리보조원 등)

① □을□을 대리하여 구조감리보조원이 구조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을□이 하는 것으로 본다.

② □을□은 구조감리보조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후 3일 이내에 □갑□과 공사시공자에게 통지한다.

제16조(자재의 검사 등)

① □을□은 자재의 검사 및 품질시험을 □갑□과 협의하여 관련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갑□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불한다.

② □을□은 자재의 검사 및 품질시험의 결과를 확인□검토한다.

③ □갑□ 또는 공사시공자가 자재의 검사 및 품질시험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 일시, 장소, 시험목록을 시험일 7일전까지 □을□에게 통지한다.

④ □을□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재의 검사 및 품질시험에 입회할 수 있다.

제17조(계약의 양도 및 변경등)

① □갑□과 □을□은 상대방의 승낙없이는 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대여, 담보제공 등 기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② □갑□의 계획변경, 관계법규의 개□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의 발생으로 구조감리업무를 수정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은 서로 협의하여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진행한 구조감리업무를 수정하거나 계약범위가 변경할 때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산정하여 추가로 지불한다.

제18조(이행보증보험증서의 제출)

① □갑□과 □을□은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체결시에 상대방에게 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계약서에 첨부하여 보관한다.

제19조(□갑□의 계약해제□해지)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2. □을□이 파산선고 또는 회사정리의 신청 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3. □을□이 상대방의 승낙없이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한 경우

4. 사망, 실종, 질병, 기타 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②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③ □을□은 제1항 각 호의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에게 그 사실을 인지한 이후 7일이내에 통지한다.

④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미리 □을□에게 14일전까지 통지한다.

제20조(□을□의 계약의 해제□해지)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을□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그 보수의 지불을 지연시켜 □을□의 업무가 중단되고 30일 이내에 이를 재개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

2. □갑□이 계약 당시 제시한 감리요구조건을 현저하게 변경하여 약정한 □을□의 업무수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명백할 때

3. □갑□이 상대방의 승낙없이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한 경우

4. □갑□이 □을□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을□의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5. 사망, 실종, 질병, 기타 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6.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② □갑□은 제1항 각 호의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에게 그 사실을 인지한 이후 7일 이내에 통지한다.

③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미리 □갑□에게 14일전까지 통지한다.

제21조(손해배상)

갑□과 □을□은 상대방이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변경,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을□의 면책사유)

□을□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갑□이 임의로 구조감리업무 대가의 지불을 지연시키거나 요구사항을 변경함으로써 구조감리업무가 지체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2. 공사시공자의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3. 공사시공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을□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손해가 발생된 경우

4. 공사시공자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확인지도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진행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제23조(구조감리 업무 중단시의 보수지불)

①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구조감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에는 □갑□은 □을□이 이미 수행한 구조감리 업무에 대하여 중단된 시점까지의 보수를 지불한다.

② 중단된 시점까지 수행한 업무에 대한 보수는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③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구조감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에는 □갑□이 □을□에게 이미 지불한 보수에 대하여 이를 정산□환불한다.

제24조(기성공사비의 지불검토)

① □갑□은 □을□에게 공사시공자로부터 제출받은 기성공사비의 지불청구에 대한 검토□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성공사비의 지불청구에 대한 검토□확인결과를 □갑□에게 통보한다.

제25조(비밀보장)

□갑□과 □을□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상대방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외주의 제한)

① □을□은 구조감리 업무의 전부를 □갑□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외주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단, 특수전문분야에 대한 감리의 경우에는 □갑□과 협의하여 관계전문기술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② 관계전문기술자에게 감리를 의뢰한 경우에 외주내용에 대한 책임은 당해 관계전문기술자가 진다.

제27조(분쟁조정)

① 이 계약과 관련하여 업무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유권해석이나 관례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7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여 이의 결정에 따른다.

③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갑□ 또는 □을□의 소재지 관할법원의 판결에 따른다.

제28조(통지방법)

① □갑□과 □을□은 계약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통지할 때에는 서면통지를 원칙으로 한다.

② 통지 후 7일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통지내용을 승낙한 것으로 본다.

[별지 양식3]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제2002 -003호

건축물의 구조보강설계 표준계약서

1. 계 약 건 명 :

2. 대 지 위 치 :

3. 설 계 개 요

1) 연  면  적 :

2) 용      도 :

3) 층      수 :

4) 구      조 :

4. 계 약 금 액 :                                       - 부가가치세 별도

20   년      월       일

□갑□과 □을□은 이 계약서에 의하여 구조보강설계 계약를 체결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갑)	주       소 :

사 무 소 명 :

면 허 번 호 :

전 화 번 호 :

성       명 :

(을)	주       소 :

사 무 소 명 :

면 허 번 호 :

전 화 번 호 :

성       명 :

제1조(총칙)

구조설계 계약은 (                     )와 (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정한다

제2조(용역기간)

구조보강설계 용역업무의 수행기간은 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용역범위)

① □을□이 □갑□에게 제공할 용역의 범위는 아래 표와 같다

---  아      래  ---

용역범위	용역기간	비 고

제4조(용역비의 산출 및 지불방법)

① 용역비의 산출기준 및 방법은 계약서에 의한다. 단, 현장여건 및 설계조건이 특수하거나 업무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단, 용도변경으로 인한 추가비용은 별도 산정한다.)

② 당초 분 구조보강설계 업무 보수는 아래 표와 같이 지불토록 한다. (단 □갑□과 □을□이 별도의 서면협의가 있을 경우 조정할 수 있다.)

---  아      래  ---

지 불 시 기	지불비율	지 불 금 액	비 고
계 약 시	40 %
보고서 납품시	60 %

제5조(특약 등)

이 계약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갑□과 □을□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부수되는 개별계약을 추가로 체결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축구조기술용역대가(이하 □대가기준□이라 한다)에 의한다.

제6조(보수의 조정)

구조보강설계 업무의 수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 기간 중 보수기준에 의한 인건비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보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자료의 제공 및 성실의무)

① □갑□은 □을□이 구조보강설계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하며, 이때 □갑□은 제공해야 할 자료의 수집을 □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갑□이 제1항의 자료수집을 □을□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갑□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별도 지불한다.

③ □갑□은 본인이 의도하는 바를 □을□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요구내용을 수용하여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④ □갑□과 □을□은 계약이 종료 될 때까지 신의와 성실의 관계를 유지하고, 필요시 □을□은 구조설계에서 의도한 바를 □갑□에게 설명하며 자문한다.

제8조(계약의 양도 및 변경등)

① □갑□과 □을□은 상대방의 승낙없이는 이 계약상의 권리 .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대여, 담보제공 등 기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② □갑□의 계획변경, 관계법규의 개□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의 발생으로 구조보강설계업무를 수정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은 서로 협의하여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진행한 구조보강설계업무를 수정하거나 재 설계 할 때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산정하여 추가로 지불한다.

제9조(이행지체)

① □을□은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약정 기간 내에 완료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 사실을 지체없이 □갑□에게 통지한다.

② □을□이 약정 기간 내에 업무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수금액에 지체상금률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갑□에게 납부한다.

③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또는 "을□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이행이 지체된 경우에는 제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상기 2항의 지체 상금은 지체일 수 1일에 대하여 계약액의 1/1000로 한다.

⑤ □갑□은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에서 지체상금을 공제할 수 있다.

제10조(□갑□의 계약해제□해지)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2. □을□이 파산선고 또는 회사정리의 신청 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3. □을□이 상대방의 승낙없이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한 경우

4. 사망, 실종, 질병, 기타 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②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③ □을□은 제1항 각 호의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에게 그 사실을 인지한 이후 7일 이내에 통지한다.

④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미리 □을□에게 14일전까지 통지한다.

제11조(□을□의 계약의 해제·해지)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갑□이 □을□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그 보수의 지불을 지연시켜 □을□의 업무가 중단되고 30일 이내에 이를 재개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

2. □갑□이 계약 당시 제시한 설계요구조건을 현저하게 변경하여 약정한 □을□의 업무수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명백할 때

3. □갑□이 상대방의 승낙없이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한 경우

4. □갑□이 □을□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을□의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5. 사망, 실종, 질병, 기타 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6.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② □갑□은 제1항 각 호의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에게 그 사실을 인지한 이후 7일 이내에 통지한다.

③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미리 □갑□에게 14일전까지 통지한다.

제12조(손해배상)

□갑□과 □을□은 상대방이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변경,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하자보증)

□을□이 작성한 구조보강설계에 책임을 지며 □을□의 귀책 사유로 하자발생 시 □갑□의 손해에 대해서는 구조보강설계 용역비이내에서 □갑□과 □을□이 협의에 의하여 손해액을 보상한다.

제14조(□을□의 면책사유)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갑□이 임의로 구조보강설계업무 대가의 지불을 지연시키거나 요구사항을 변경함으로써 구조보강설계업무가 지체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2. 구조보강설계업무가 완료된 후 건축관계법령 등이 개□폐되어 이미 작성된 구조보강설계 및 문서가 못쓰게 된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제15조(구조보강설계업무 중단시의 대가지급)

①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구조보강설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에는 □갑□은 □을□이 이미 수행한 설계업무에 대하여 중단된 시점까지의 대가를 지불한다.

② 중단된 시점까지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가는 대가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③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구조보강설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에는 □갑□이 □을□에게 이미 지불한 대가에 대하여 이를 정산□환불한다.

제16조(저작권 보호)

이 계약과 관련한 구조보강설계도서의 저작권은 저자권법에 따른다

제17조(비밀보장)

□갑□과 □을□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상대방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외주의 제한)

① □을□은 건축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갑□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외주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②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는 경우에 외주내용에 대한 책임은 당해 관계전문기술자가 지되, □을□이 업무수행을 총괄한다.

③ 외주를 주는 경우에 대가의 지불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의 범위내에서 □을□이 지불한다.

제19조(분쟁조정)

① 이 계약과 관련하여 업무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유권 해석이나 관례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7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여 이의 결정에 따른다.

③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갑□ 또는 □을□의 소재지 관할법원의 판결에 따른다.

제20조(통지방법)

① □갑□과 □을□은 계약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통지할 때에는 서면통지를 원칙으로 한다.

② 통지 후 7일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통지내용을 승낙한 것으로 본다.

[별지 양식4]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제2002 -004호

약   정   서

제        목 :

금        액 :

* 갑 :	성        명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 을 :	성        명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 통상 □갑□과 □을□로 칭하기로함.

□갑□은 □을□에게                                   를 인수함에 따라 용역금에 대한 잔금                     을 20   년  월  일 까지 지불 할 것을 약정함.

20   년     월    일

약 정 인 :                           (인)

[별지 양식5]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제2002 -005호

인   수   증

인수회사(갑) :

인계회사(을) :

귀사(갑)에 의뢰한 “                                            ”에  대한 과업을 완료하여 아래와 같은 결과물을 인수받았기에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아   래 ---

1.                                         .끝.

20   년     월    일

인 수 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