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고시제2006 - 148호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6년  5월 17일

건설교통부장관

제1장 서론

1.1 목적

이 지침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의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방법․절차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하여, 이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고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와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적용한다.

1.3 용어의 정의

1.3.1 시설물관리체계 : 시설물의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 유지관리를 함에 있어서 비용 및 시기를 최적화할 수 있도록 계획된 체계

1.3.2 상태평가 : 시설물의 외관을 조사하여 결함의 정도를 포함한 시설물에 대한 상태를 평가하는 행위

1.3.3 안전성평가 : 현장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하고 설계도서 및 기존의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참고하여 시설물의 내하력 등 안전성을 평가하는 행위

1.3.4 종합평가 :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에 의하여 시설물의 안전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행위

1.3.5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http://www.fms.or.kr) : 건설교통부장관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련된 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시설물의 정보를 종합관리하는 시스템

제2장 시설물 관리일반

2.1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작성․제출

설계도서 및 감리보고서는 「설계도서 등의 사본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라 CD-ROM으로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직접 제출할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과 연계되는 "시설물 설계도서 작성 제출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시설물의 관리대장의 작성․제출은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접속하여 각 입력항목을 입력하는 것으로서 갈음할 수 있다.

2.1.1 감리보고서,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및 시설물관리대장 작성․제출

시설물의 준공 또는 다음과 같은 시설물의 보수․보강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발주자는 감리보고서를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시설물의 시공자는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관리주체 및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관리주체는 시설물관리대장을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각각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주체 및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은 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가. 철근콘크리트구조부 또는 철골구조부

나. 건축물의 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 및 주계단 (단, 사이기둥·최하층바닥·작은보·차양·옥외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 제외)

다. 교량의 교좌장치

라. 터널의 복공부위

마. 하천제방의 수문문비

바. 댐의 본체, 시공이음부 및 여수로

사. 조립식 건축물의 연결부위

아. 상수도 관로이음부

자. 항만시설중 갑문문비 작동시설과 계류시설의 구조체

2.2 시설물 관리자료 보존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관리를 위하여 아래에 명시된 자료 등을 보존하여야 한다.

2.2.1 설계도서

시설물의 준공도서로서 종․평면도, 단면도, 구조물도, 시공상세도, 구조계산서, 수리․수문계산서, 공사시방서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도서

2.2.2 시공관련 자료

가. 사진

공사 현장의 정면 및 측면 사진

주요공종 시공 사진

나. 품질관리 관련자료

재료증명서 : 시공재료의 종류, 등급, 품질을 기록한 공장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재하시험 자료 : 현장재하시험

2.2.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자료

법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실시자료와「건설기술관리법」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안전점검의 실시자료의 일체

2.2.4 보수․보강공사 자료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서 발견된 결함에 대하여 실시한 보수․보강공사 자료의 일체

2.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제출

공공관리주체는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주무부처의 장에게, 민간관리주체는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각각 매년 2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서에 소관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민간관리주체로 부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주무부처의 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공공관리주체로부터 보고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현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주체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영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현황 보고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부처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현황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2.4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적 제출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법 제9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실적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한다)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2월 15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실적을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9조의6제2항에 의한 실적제출을 한 것으로 본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법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현황을 그 실시 후 30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제출하거나 동 서식에 따라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법대상외 시설물의 실적제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5 시설물 보수․보강 등 조치결과 통보

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민간관리주체는 그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입력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3장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3.1 일반

3.1.1 목적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목적은 현장조사 및 각종 시험에 의해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수․보강 방법 및 조치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다.

3.1.2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별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1.3 예산의 확보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관리주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소관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민간관리주체도 시설물 및 공중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적절한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유지관리 예산에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 비용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목적을 달성함에 적정하여야 한다.

3.1.4 준비사항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를 위하여 준비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일정계획 수립

나. 조사․시험 항목의 선정

다. 경험과 기술을 갖춘 기술인력과 소요 장비

3.1.5 고려사항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조사․시험 항목을 선정 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시설물에 대한 구조적 특수성 검토

나. 최신 기술과 실무 경험의 적용

다. 책임기술자는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따라 선정

3.1.6 장비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사용하는 장비는 소요성능 및 측정의 정밀․정확도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국가표준기본법」 및 「계량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검․교정을 받아야 한다.

3.1.7 실시결과의 이행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실시결과에 구조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중대한 결함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결함사항에 대한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에 착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착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① 시설물기초의 세굴

② 교량교각의 부등침하

③ 교량교좌장치의 파손

④ 터널지반의 부등침하

⑤ 항만계류시설중 강관 또는 철근콘크리트파일의 파손·부식

⑥ 댐본체의 균열 및 시공이음의 시공불량등에 의한 누수

⑦ 건축물의 기둥·보 또는 내력벽의 내력손실

⑧ 하구둑 및 제방의 본체, 수문, 교량의 파손·누수 또는 세굴

⑨ 폐기물매립시설의 차수시설 파손에 의한 침출수의 유출

⑩ 시설물의 철근콘크리트의 염해 또는 중성화에 따른 내력손실

⑪ 절토·성토사면의 균열·이완 등에 따른 옹벽의 균열 또는 파손

⑫ 기타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주는 결함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결함

3.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종류

3.2.1 정기점검

정기점검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에 의한 세심한 육안검사 수준의 점검으로서 시설물의 기능적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관찰로 이루어진다.

점검자는 시설물의 전반적인 외관형태를 관찰하여 중대한 결함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점검자 및 관리주체는 정기점검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즉시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정기점검결과 필요할 경우 결함의 정도에 따라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2.2 정밀점검

가. 초기점검

2001.7.30이전 입찰공고된 시설물과 구조형태가 변화된 시설물은 준공 또는 사용승인(임시사용 포함)후 6개월 이내에 최초의 정밀점검(이하“초기점검” 이라 한다)을 완료하여야 한다

초기점검은 영제7조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초기점검의 목적은 첫째로 관리주체가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초기치와 기초자료를 얻기 위함이며, 둘째로 시설물의 전 부재에 대한 조사․관찰로 현재 발생한 결함 및 장래 발생하기 쉬운 결함을 조사하여 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중점유지관리 항목을 파악하는 것이다

따라서 초기점검 시에는 사전에 설계도서를 상세히 검토하고 붕괴유발부재 또는 부위를 파악하여 현장조사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추후 유지관리시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초기치를 얻기 위하여 결함부위 등 주요부위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 등 조사결과를 도면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나. 정기적 정밀점검

정밀점검은 시설물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최초 또는 이전에 기록된 상태로부터의 변화를 확인하며 구조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면밀한 육안검사와 간단한 측정․시험장비로 필요한 측정 및 시험을 실시한다.

육안검사 및 측정․시험 결과와 이전의 점검․진단시 발견된 결함의 진전  및 신규발생을 파악하여 시설물의 주요 부재별 상태를 평가하고 이전의 점검․진단시 상태평가 결과와 비교․검토하여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등급을 결정하여야 하며, 결함부위 등 주요 부위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 등 조사결과를 도면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또한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하고, 시설물에 영 제12조의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위에 대하여 안전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정밀점검 결과 결함이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등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점검자는 관리주체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3.2.3 긴급점검

긴급점검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리주체에게 요청한 때에 실시하는 정밀점검 수준의 안전점검이며 실시목적에 따라 손상점검과 특별점검으로 구분한다.

가. 손상점검

손상점검은 재해나 사고에 의해 비롯된 구조적 손상 등에 대하여 긴급히 시행하는 점검으로 시설물의 손상 정도를 파악하여 긴급한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의 필요 여부, 보수․보강의 긴급성, 보수․보강작업의 규모 및 작업량 등을 결정하는 것이며 필요한 경우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점검자는 사용제한 및 사용금지가 필요할 경우에는 즉시 관리주체에 보고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특별점검

특별점검은 기초침하 또는 세굴과 같은 결함이 의심되는 경우나, 사용제한 중인 시설물의 사용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점검 시기는 결함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3.2.4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진단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 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며, 또한 영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물은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정밀안전진단은 안전점검으로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결함부위를 발견하기 위하여 정밀한 육안검사와 각종 측정․시험장비에 의한 측정・시험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한다

현장조사시 필요한 경우 교통통제 및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시설물 근접조사를 위한 접근장비와 필요시 수중카메라 등 특수장비와 잠수부 등 특수기술자도 투입하여야 한다.

결함의 유무 및 범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비파괴 현장시험과 기타 필요한 재료시험을 병행하여야 한다. 전체구조물의 표면에 대한 육안검사 결과는 도면으로 기록하여야 하며, 구조물 전체 부재별 상태를 평가하고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정밀안전진단에서는 시설물의 결함 정도에 따라 구조물의 내하력등 안전성평가를 실시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측정․시험, 구조계산, 수치해석 등을 실시하고 분석․검토하여 안전성평가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물의 사용성, 내진성 등도 평가하여야 한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3.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시기

관리주체는 소관시설물에 대하여 영 제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정기점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특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3.3.1 정기점검

정기점검은 시설물의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임시사용 포함)로부터 6월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정밀점검, 긴급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현장조사 기간과 중복되는 반기에는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주택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으로 갈음한다.

3.3.2 정밀점검

정밀점검은 시설물의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임시사용 포함)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2년에 1회 이상 실시 완료하여야 하며 차회의 정밀점검은 전회의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완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건축물과 건축물의 부대시설인 옹벽 및 절토사면에 대하여는 3년에 1회 이상, 항만시설물 중 썰물시 바닷물에 항상 잠겨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4년에 1회 이상으로 한다. 또한 정밀안전진단의 현장조사 기간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또한 2001.7.30 이전 입찰공고된 시설물의 초기점검은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임시사용포함)을 기준으로 6개월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3.3.3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진단은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1종시설물(공동주택 및 폐기물매립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임시사용 포함)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10년이 경과된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실시 완료하여야 하며 차회의 정밀안전진단은 전회의 정밀안전진단 완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5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 완료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 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3.4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자의 자격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은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경력자로서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해당 기술분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교육과정을 10일 이상 이수한 자(이하 “책임기술자”라 한다)로 수행되어야 한다.

책임기술자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전반에 대한 총괄책임자로서 설계, 안전성평가, 성능회복과 유지관리를 포함한 시설물의 공학적 및 기술적인 면에서의 전반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영 제7조2항의 규정에 따라 책임기술자의 감독아래 정밀안전진단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3의 기술인력의 등록요건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규칙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해당 기술분야의 정밀안전진단 교육과정을 10일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3.5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시 안전관리

3.5.1 일반

점검 및 진단종사자의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기구와 장비를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5.2 점검 및 진단종사자의 안전

점검 및 진단종사자는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장구 및 기계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3.5.3 공공의 안전

공공의 안전측면에서 관리주체는 시설물 점검기간 동안 교통통제와 작업공간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3.6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계획수립

3.6.1 계획수립

가.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원, 장비 및 기기의 결정

나. 기 발생된 결함의 확인을 위한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자료의 검토

다.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기간과 소요 작업시간의 예측

라. 타기관 또는 주민과의 협조관계

마. 수중조사 등 선택과업에 대한 조사범위, 장비 및 인력 동원계획

바. 비파괴 시험을 포함한 기타 재료시험의 실시 위치 및 시험 실시계획

사. 붕괴유발부재, 피로취약부위 등과 같이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부재․부위

아. 시설물의 기초와 주위지반에 대한 조사방법, 조사항목 및 범위

3.6.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시기

시설물의 철저한 점검 및 진단을 위하여 기후・온도・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가장 바람직한 기간 중에 실시되어야 한다.

3.6.3 장비의 선정

시설물 점검 및 진단장비는 접근에 필요한 장비와 실제 조사, 시험 및 측정을 수행하는 데 사용되는 장비를 말한다.

점검자는 점검 및 진단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조부재에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장비를 선정하여야 한다.

점검 및 진단방법과 진단장비의 선정에 있어 책임기술자는 사전에 현장조사를 하여야 하며 도면이 있는 경우는 도면을 가지고 수행함으로써 구조물의 형상이나 세부 사항들에 대하여 가장 알맞은 장비가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3.7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과업 내용

3.7.1 정기점검 과업

정기점검 결과 및 조치해야할 사항은 시설물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의 정기점검 서식에 의해 작성한다.

3.7.2 정밀점검 및 긴급점검 과업

가. 기본과업

기본과업은 시설물의 구분 없이 기본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을 말한다.

1) 자료 수집 및 분석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수문계산서

∙시공・보수・보강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재하시험자료

∙시설물관리대장

2) 현장조사 및 시험

∙주요부재의 외관조사(육안검사)

- 콘크리트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 강재균열 및 도장, 부식상태

∙간단한 비파괴 현장시험

- 반발경도시험

- 탄산화시험

∙결함이 신규로 발생 또는 진전된 부재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

3) 상태평가

∙외관조사 결과분석

∙비파괴 현장시험 결과 분석

∙문제부위 부재에 대한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등급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

4) 보고서 작성

∙CAD 도면 작성 등 보고서 작성

나. 선택과업

선택과업은 시설물의 여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으로서 정밀점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자료수집 및 분석

∙구조・수리・수문 계산(계산서가 없는 경우)

∙실측도면 작성(도면이 없는 경우)

2) 현장조사 및 시험

∙전체 부재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초기점검은 필수)

∙시설물조사에 필요한 가설재․안전시설의 설치・해체 등

∙조사용 접근장비 운용

∙조사부위 표면청소

∙마감재의 해체 및 복구

∙수중조사

∙기타 관리주체의 추가 요구 및 안전성평가 등에 필요한 조사․시험

3) 안전성평가

∙필요한 부위의 구조․지반․수리․수문 해석 등 안전성평가

4) 보수․보강 방법

∙보수・보강 방법 제시

3.7.3 정밀안전진단 과업

가. 기본과업

기본과업은 시설물의 구분없이 기본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을 말한다.

1) 자료 수집 및 분석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수문계산서

∙시공・보수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현장재하시험자료

∙시설물관리대장

2) 현장조사 및 시험

∙전체부재의 외관조사(육안검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콘크리트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 강재균열 및 도장, 부식상태

∙비파괴 현장시험

- 콘크리트 비파괴시험

- 강재 비파괴시험(시험량은 세부지침 참조)

3) 상태평가

∙외관조사 결과분석

∙비파괴현장시험 결과분석

∙재료시험 결과분석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등급에 대한 소견

4) 안전성평가

∙조사, 시험, 측정 결과의 분석

∙이론적 해석결과의 분석

∙내하력 평가

∙시설물의 안전성평가등급에 대한 소견

5)종합평가

∙시설물의 안전상태종합평가등급에 대한 소견

6) 보수․보강 방법

∙보수・보강 방법 제시

7) 보고서 작성

∙CAD  도면 작성 등 보고서 작성

나. 선택과업

선택과업은 시설물의 여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으로서 정밀안전진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자료 수집 및 분석

∙구조・수리・수문 계산(계산서가 없는 경우)

∙실측도면 작성(도면이 없는 경우)

2) 현장조사 및 시험

∙시료채취 및 실내시험

∙비파괴 재하시험

∙지형, 지질, 지반조사 및 탐사, 토질조사

∙수중조사(준공후 50년 경과하고 연장 100m 이상인 하천교량은 필수)

∙누수탐사

∙침하, 변위, 거동 등의 측정, 계측 및 분석

∙콘크리트 제체 시추조사

∙수리․수충격․수문조사

∙시설물조사에 필요한 가설재․안전시설의 설치 및 해체 등

∙조사용 접근장비 운용

∙조사부위 표면청소

∙마감재의 해체 및 복구

∙전기 및 기계설비에 대한 조사・시험(건축물 제외)

∙기본과업 범위를 초과하는 강재비파괴시험

∙기타 관리주체의 추가 요구 및 필요한 조사․시험

3) 안전성평가

∙구조・지반・수리・수문 해석

∙구조 안전성평가 등 전문기술을 요하는 경우의 전문가 자문

∙내진성․사용성평가

4) 보수․보강 방법

∙내진보강 방안제시

3.8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e- 보고서 작성 요령

3.8.1 일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e-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매체에 의한 전자보고서 형태(CD)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보고서에는 안전점검․진단 참여기술자의 점검 및 조사내용, 결과분석,  등을 사진, 동영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파일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완성된 전자보고서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해야 한다.

- 현장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여 결함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여러 가지 결함이 언급된 경우에는 보고서와 서식에서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개략도와 사진은 결함의 위치와 특성에 관한 설명을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노후화된 부재에 대한 간단한 단면도와 평면도 및 사진을 사용하여 결함의 형태와 치수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전자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자료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점검․진단일시와 기타 자료의 근거도 기록하여야 한다.

3.8.2 정밀점검 e-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점검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제출문(안전진단전문기관의 장)

∙참여 기술진 명단

∙시설물의 위치도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정밀점검 실시결과 요약문

∙보고서 목차

나. 정밀점검의 개요

정밀점검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정밀점검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점검의 목적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사용장비 및 기기(사진)

∙점검 수행일정

다.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조사, 시험 및 측정의 결과분석과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주요부재별 외관조사 결과분석 및 외관조사 현황조사 사진

∙측정결과와 재료시험 결과의 분석, 측정과정 및 재료시험 과정을  촬영한 동영상

∙주요한 결함의 발생원인 분석 및 결함 발생부위의 사진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주요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등급 결정

라.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

마. 종합결론 및 건의

∙정밀점검 결과의 종합결론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

바. 부록

∙참여기술진 현황(정밀점검에 참여한 전체기술자의 사진, 자격증 사본, 교육이수증 사본)

∙육안검사 사진

∙외관 조사망도

∙측정, 시험 성과표와 작업사진(동영상)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기타 참고자료(정밀점검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3.8.3 정밀안전진단 e-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제출문(안전진단전문기관의 장)

∙참여 기술진 명단

∙시설물의 위치도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정밀안전진단 결과 요약문

∙보고서 목차

나. 정밀안전진단의 개요

정밀안전진단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진단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진단의 목적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진단의 범위 및 과업내용

∙사용장비 및 비파괴 시험기기(사진)

∙진단 수행일정

다.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조사, 시험 및 측정의 결과분석과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전체 부재별 외관조사 결과분석 및 현황사진 ․동영상

∙비파괴 현장시험 및 측정 등 결과분석, 측정과정 및 재료시험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

∙재료시험 결과분석(콘크리트, 강재, 토질재료 등)

∙주요한 결함의 발생원인 분석 및 결함부위의 사진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등급 결정

라.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조사 등의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론적 해석과 계산을 통하여 구조물의 내하력, 사용성 등을 검토하고 시설물의 구조적, 기능적 안전성을 평가하여 안전성평가등급을 결정한다.

∙비파괴 재하시험 결과분석 및 참여기술진의 작업내용이 포함된 시험과정 동영상

∙지형, 지질, 지반, 토질조사 등의 결과분석 및 참여기술진의 작업내용이 포함된 조사과정 동영상

∙시설물의 변위, 거동 등의 측정결과분석 및 참여기술진의 작업내용이 포함된 조사과정 동영상

∙시설물의 구조해석 및 구조계산을 통한 분석결과

∙수문, 수리 등 해석결과 및 분석(관리주체의 요구 등 필요한 경우)

∙시설물의 내하력 평가

∙시설물의 내진성, 사용성 평가(관리주체의 요구 등 필요한 경우)

∙시설물의 안전성평가등급 결정

마. 종합평가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안전상태종합평가등급을 결정

바. 보수․보강 방법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에 대하여 적용할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함(내진성 평가후 내진능력 부족시의 경우를 포함)

∙보수・보강방법에 대한 개요, 시공방법, 시공시 주의사항 등

사.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정밀안전진단 결과의 종합결론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

아. 부록

∙참여기술진 현황(정밀안전진단에 참여한 전체 기술자의 사진, 자격증사본, 교육이수증 사본)

∙육안검사 사진

∙외관 조사망도

∙수치해석 입출력자료

∙측정, 시험, 계측 성과표

∙상태평가 및 상태평가등급 결정 자료

∙안전성평가 및 안전성평가등급 결정 자료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기타 참고자료(정밀안전진단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3.9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요령

3.9.1 일반

시설물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요령이나 세부점검서식은  본 지침 또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을 활용한다.

복개구조물은 교량 세부지침, 지하차도는 터널 세부지침, 지하도상가는 건축물 세부지침을 준용한다.

당해 시설물의 중요도 및 특성에 따라 보완 또는 추가가 필요한 경우는 새로이 세부서식 등을 작성하여 점검.진단 및 시설물관리에 사용할 수 있다.

3.9.2 현장조사

현장조사는 기존시설물에 관한 기초자료를 얻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되는 균열 폭과 길이 등의 변화를 추적하기 위하여 수행한다.

시설물 현장에서의 측정은 도면이 없거나 도면상에 나타난 자료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측정의 정확성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정도로 하여야 한다.

3.9.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부위의 청소

부식, 노후화 또는 기타 식별이 어려운 결함을 발견하기 위하여 육안으로 근접조사하기 전에 조사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9.4 시설물의 상태평가, 안전성평가 및 종합평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시설물의 상태 및 안전성평가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평가의 객관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책임기술자 등은 시설물의 상태평가, 안전성평가 및 종합평가를 통일된 서식과 기준(시설물별 세부지침 참조)에 의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3.9.5 중대한 위험이 예견되는 결함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기간 동안 공중에 중대한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구조물의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장 재료시험

4.1 일반

시설물의 상태 평가 및 안전성 평가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비파괴 현장시험 및 실내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사전현장조사, 도면 및 이전의 점검․진단보고서 검토 등을 통하여 필요한 시험항목 및 시험횟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점검․진단시 시설물별로 필요한 비파괴 현장시험의 최소 시험항목과 회수는 시설물별 세부지침을 참조하며, 시설물의 특성 및 점검․진단의 목적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4.2 비파괴 현장시험

비파괴 현장시험은 시설물이 위치하는 현장에서 구조물에 손상을 입히지 않고 강도 및 결함 등을 측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설물별 세부지침을 참조한다.

비파괴시험법은 구조물의 특성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시험방법이므로 시험장비 및 측정방법의 특징, 적용한계 등을 고려하여 측정하여야 하며, 시험을 실시하는 자는 시험장비의 사용법을 숙지한 충분한 경험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검․교정을 필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4.3 실내시험

구조물로부터 재료의 일부를 채취하여 시험실에서 실시하는 실내시험은 특정부분에 대한 자료가 필요할 경우 사용되며, 구조물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가능한 전체적인 시설물의 평가에 유용할 경우에만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재료채취에 의해 손상을 입은 부위는 원래 상태로 복구를 해야 한다.

실내시험은 KS규격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KS규격에 없는 시험은 ASTM이나 AASHTO 등의 외국기준에 의해 실시할 수 있다.

실내시험에는 다음과 같은 시험들이 있다.

4.3.1 콘크리트 시험

강도, 수분함량, 공기량, 염분함량, 탄산화시험 등

4.3.2 강재시험

강도 등

4.3.3 토질재료 시험

입도, 함수비, Atterberg한계, 투수, 다짐, 압밀, 압축시험 등

4.4 시험결과의 해석 및 평가

비파괴 현장시험 및 실내시험 결과는 그 분야에 경험이 있는 자에 의하여 해석되고 평가되어야 하며 이전에 같은 시험이 실시된 경우에는 시험결과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분석 평가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재료 특성을 평가하는데 다른 형식의 시험방법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결과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파악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기존자료와 현장 계측자료를 토대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하여 모델링을 통하여 이론적 해석을 실시할 수 있다.

4.5 시험 보고서

모든 비파괴 현장시험 및 실내시험 결과는 시험 보고서의 형태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보고서에 수록하여 시설물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일부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5장 시설물의 상태평가 기준 및 방법

상태평가는 재료시험 및 육안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결함․손상․열화를 근거로 하여 시설물별 세부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정기점검에서는 시설물별 세부지침의 점검서식에 따라 주요부재 종류별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밀점검에서는 각 부재별로 점검하되 주요부재의 문제 부위에 대하여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상세히 상태평가를 실시하며,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지 않은 부위는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보고서에 수록된 상태평가 결과를 참조하여 책임기술자가 다음의 상태평가등급 부여 기준에 따라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등급을 매긴다.

정밀안전진단에서는 시설물의 전체 부재에 대하여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부재별로 상세히 상태평가를 실시하며, 다음의 상태평가등급 부여 기준에 따라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등급을 결정한다.

상태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기록용 문서로서 이용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자는 육안조사 결과를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서식에 각각의 결함의 형태, 크기, 양 및 심각한 정도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상태평가등급	시설물의 상태
A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제6장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방법

6.1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는 정밀안전진단시에 실시한다. 다만, 정밀점검 또는 긴급점검시 일부 부재에 대하여 안전성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택과업으로 실시할 수 있으나, 결함이 광범위하고 중대한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책임기술자는 부재별 상태평가, 재료시험 결과 및 각종 계측, 측정, 조사 및 시험 등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적 특성에 따른 이론적 계산과 해석을 하여 구조물의 안정과 부재의 내하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시설물별 세부지침의 안전성평가등급 기준에 따라 안전성평가등급을 결정하며, 평가등급은 상태평가등급과 같이 5단계로 구분한다.

보고서에는 평가에 사용된 해석 방법의 종류 및 해석결과에 대한 설명과 계산기록을 포함하여야 한다.

6.2 안전성 평가를 위한 조사 등

안전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계측, 측정, 조사 및 시험은 시설물 종류 및 구조적 특성에 따라 아래 항목 중 적절한 것들을 선택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비파괴재하시험 : 정적 또는 동적 재하시험

2. 지반조사 및 탐사 : 지표지질조사, 페이스맵핑, 시추 또는 오거보링, 시험굴, 공내시험, 시료채취, 토질 및 암반시험, G.P.R 탐사, 지하공동, 지층분석, 탄성파탐사, 전기탐사, 전자탐사, 시추공 토모그라피탐사, 물리검층 등

3. 지형, 지질조사 및 토질시험

4. 수리・수충격・수문 조사

5. 계측 및 분석 : 시설물 및 시설물 주변의 지반에 대한 침하, 변위, 거동 등의 계측(경사계, 로드셀, 지하수위계, 소음 및 진동 등) 및 계측 데이터 분석

6. 수중조사 : 조사선, 잠수부 등에 의한 교대・교각기초, 댐, 항만, 해저송유관 등의 수중조사

7. 누수탐사

8. 콘크리트 제체 시추조사 : 시추, 공내시험, 시편채취, 강도시험, 물성시험 등

9. 콘크리트 재료시험 : 코아 채취, 강도시험, 성분분석, 공기량시험, 염분함유량시험 등

10. 전기 및 기계설비에 대한 조사・시험(건축물 제외)

11. 기본과업 범위를 초과하는 강재비파괴시험

12. 기타 안전성평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장 종합평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종합하여 시설물별 세부지침의 종합등급 결정방법에 따라 다음의 표와 같은 시설물의 종합평가등급을 결정한다.

종합평가등급	시설물의 상태 및 안전성
A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제8장 보수・보강 방법

8.1 일반

보수는 시설물의 내구성능을 회복 또는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유지관리 대책을 말하며, 보강이란 부재나 구조물의 내하력과 강성 등의 역학적인 성능을 회복, 혹은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을 말한다.

보수를 위해서는 상태평가 결과 등을, 보강을 위해서는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결과 등을 상세히 검토하고, 발생된 결함의 종류 및 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필요한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8.2 보수․보강의 필요성 판단

보수의 필요성은 발생된 손상(균열 등)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본 지침 및 각종 기준(표준시방서 등)을 참조한다.

보강의 경우는 부재안전율을 각종 기준에서 정하는 수치이상으로 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부재단면 등을 증가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8.3 보수․보강의 수준의 결정

보수・보강의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 중에서 결정한다.

∙현상유지(진행억제)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초기 수준이상으로 개선

∙개축

8.4 공법의 선정

구조물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은 보수재료와 공법 선정시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이 때 중요한 것은 구조물의 결함발생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며, 이를 통해 적절한 공법을 선정할 수 있고, 또한 적절한 보수재료를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시설물관련 제반자료, 진단시 수행한 각종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결함발생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 결함부위 또는 부재에 가장 적합한 보수․보강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8.5 보수․보강 우선순위의 결정

각 시설물은 주요부재와 보조부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시설물에서 발생된 각종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보수보다 보강을, 주부재를 보조부재보다 우선하여 실시한다.

∙시설물 전체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은 각 부재가 갖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한다.

제 9장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계약 절차

9.1 계약의뢰

관리주체가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시설물 유지관리업체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9.2 계약조건 등

시설물의 관리주체와 유지관리업자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간에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계약 체결하여 시행중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지침에 의한다.

3. (정밀안전진단 시행) 종전 규정에 의하여 정밀안전진단 1회 면제규정을 적용중인 시설물(진단일로부터 5년이상 10년미만에 해당되는 1종시설물)은 10년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2007.12월말까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완료한다

또한 완공후 10년이 경과된 최초 정밀안전진단 대상시설물은 15년이 경과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008.12월말까지 실시하고 향후에는 본 지침에 따라 진단일로부터 5년이내에 실시한다

4. (초기점검에 관한 적용례) 초기점검에 관한 규정은 2001.7.30 이전에 입찰공고(인가․허가․승인을 포함한다)된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시설물의 안점점검・정밀안전진단 의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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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7조, 8조)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9조, 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시설물의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합니다.

시설물명						종별	1종, 2종
시설물의 제원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범위
◦ 시설물의 크기 또는 규모 ◦ 시설물의 구조형식 ◦ 완공년도(시공자) ◦ 기타 참고사항
관리주체
점검 또는 진단실시시기			～ ( 일간)
보관서류 목록			◦ 준공도면 ◦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공사시방서 포함) ◦ 구조계산서(수리계산서 등) ◦ 시공 또는 유지관리상 특기사항 보고서 ◦ 최근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결과 보고서 등

년    월    일

의뢰인	기관명(상호)

주  소

대표자               (인)

(별지 제2호 서식)

시설물의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표준계약서
계약자	관 리 주 체
	계 약 상 대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 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계약내용	계 약 건 명
	계 약 금 액	금 원정(￦ )
	계 약 보 증 액	금 원정(￦ )
	지 체 상 금 율	%
	계 약 기 간	. . . ～ . . .
	위 치
	기 타 사 항
관리주체와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 1. 시설물의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계약조건 1부 2. 시설물의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과업내용 1부 3. 시설물의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대가산출 내역서 1부 (관리주체) (계약상대자) (인) (인)

<붙임1>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 표준계약조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주체인                        (이하 “갑”이라 한다)과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의 실시자인                      (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갑”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을”이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구조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고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증진과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진단・점검의 범위)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시설물명 :

2. 위    치 :

3. 제    원 :

4.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 대상시설물의 범위 :

제3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착수 일로부터          일간으로 한다.

② 다만, 천재지변 및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갑”과 “을”은 협의하여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계약금액의 산정 및 변경) ① 계약금액의 산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기준에 의하되, 기본과업과 선택과업은 붙임2와 같다.

② 계약기간 중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재정경제부가 회계예규로 정한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의 관련조항에 따라 품목 조정율을 적용한다.

③ 계약기간 중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의 선택과업의 항목 및 수량의 증・감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갑”과 “을”은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제3조2항의 규정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갑”과 “을”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5조(대가의 지급 등)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대가 및 선금의 지급은 재정경제부가 회계예규로 정한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선금지급요령에 의한다.

제6조(실시자의 의무) ① “을”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한다.

② “을”은 특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 의거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을”은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갑”이 특별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를 기초로 수행하여야 하며, “갑”은 주요결함사항 및 보수・보강 내용 등에 대하여 “을”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을”은 진단수행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실시결과의 통보) ① “을”은 계약기간이 종료한 경우에는 특별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체없이 “갑”에게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 실시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을”은 계약기간 중에도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대한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공동실시) “을”은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갑”과 협의하여 다른 안전진단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설계도서 등의 열람교부 등) ① “을”은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갑”에게 해당 시설물의 설계・시공 및 감리와 관련된 서류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갑”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다만, 국방 기타 보안상의 기밀을 요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갑” 또는 관련기관의 동의를 얻어 이를 열람할 수 있다.

제10조(관리주체의 의무) ① “갑”은 “을”이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을 공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을”은 시설물의 상태평가・안전성평가 등에 있어서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 성과를 일관성 있게 비교평가하기 위하여 “갑”이 소유하고 있는 진단관련장비 등의 사용 및 운영관리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갑”은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을 실시함에 있어서 시설물의 근접조사 및 상세조사가 가능하도록 “을”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인・허가 사항 등) “을”이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 업무와 관련하여 인・허가 등의 사항이 필요한 경우에는 “갑”은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본 계약은 다음의 경우에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한 때

2. “갑” “을”이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 업무가 필요치 않다고 협의되었을 때

3. “갑”이 제10조의 의무를 기피하여 “을”의 정상적인 진단이 곤란할 때

4.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3조에 정한 기간 내에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제13조(보안사항) “을”은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 수행시 얻은 정보 또는 성과품 및 자료를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갑”의 사전승인 없이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14조(기타사항)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재정경제부가 회계예규로 정한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과 관계법령에 의한다.

<붙임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과업의 구분 가. 안전점검(정밀점검 및 긴급점검)
과업항목	기본과업	선택과업(필요시)
자료수집 및 분석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수문계산서 ∙시공・보수・보강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재하시험자료 ∙시설물관리대장	∙구조・수리・수문 계산 (계산서가 없는 경우) ∙실측도면 작성 (도면이 없는 경우)
현장조사 및 시험	∙주요부재의 외관조사(육안검사) - 콘크리트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 강재균열 및 도장, 부식상태 ∙간단한 비파괴 현장시험 - 반발경도시험 - 탄산화시험 ∙결함이 신규로 발생 또는 진전된 부재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	∙전체부재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 ∙시설물조사에 필요한 가설재․안전시설의 설치・해체 등 ∙조사용 접근장비 운용 ∙조사부위 표면청소 ∙마감재의 해체 및 복구 ∙수중조사 ∙기타 안전성평가 등에 필요한 조사․시험
상태평가	∙외관조사 결과분석 ∙비파괴 현장시험 결과 분석 ∙문제부위 부재에 대한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등급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	-
안전성 평가	-	∙필요한 부위의 구조․지반․수리․수문 해석 등 안전성평가
보수․ 보강 방법	-	∙보수・보강 방법 제시
보고서 작성	∙CAD 도면 작성 등 보고서 작성	-

나. 정밀안전진단
과업항목	기본과업	선택과업(필요시)
자료수집 및 분석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수문계산서 ∙시공・보수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현장재하시험자료 ∙시설물관리대장	∙구조・수리・수문 계산(계산서가 없는 경우) ∙실측도면 작성(도면이 없는 경우)
현장조사 및 시험	∙전체부재의 외관조사(육안검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콘크리트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 강재균열 및 도장, 부식상태 ∙비파괴 현장시험 - 콘크리트 비파괴시험 - 강재 비파괴시험(시험량은 세부지침 참조)	∙시료채취 및 실내시험 ∙비파괴 재하시험 ∙지형,지질,지반조사 및 탐사, 토질조사 ∙수중조사(준공후 50년 경과하고 연장 100m 이상인 하천교량은 필수) ∙누수탐사 ∙침하, 변위, 거동 등의 측정, 계측 및 분석 ∙콘크리트 제체 시추조사 ∙수리․수충격․수문조사 ∙시설물조사에 필요한 가설재․안전시설의 설치 및 해체 등 ∙조사용 접근장비 운용 ∙조사부위 표면청소 ∙마감재의 해체 및 복구 ∙전기 및 기계설비에 대한 조사・시험(건축물 제외) ∙기본과업 범위를 초과하는 강재비파괴시험 ∙기타 관리주체의 추가 요구 및 안전성평가 등에 필요한 조사․시험
상태평가	∙외관조사 결과분석 ∙비파괴현장시험 결과분석 ∙재료시험 결과분석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등급에 대한 소견	-
안전성 평가	∙조사, 시험, 측정결과의 분석 ∙이론적 해석결과의 분석 ∙내하력 평가 ∙시설물의 안전성평가등급에 대한 소견	∙구조・지반・수리・수문 해석 ∙구조안전성평가 등 전문기술을 요하는 경우의 전문가 자문 ∙내진성․사용성평가
종합평가	∙시설물의 안전상태종합평가등급에 대한 소견	-
보수․ 보강 방법	∙보수・보강 방법 제시	∙내진보강 방안 제시
보고서 작성	∙CAD 도면 작성 등 보고서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