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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6. . . (제 회)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추 병 직 (건설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06.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련된 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7515호, 2005. 5. 26. 공포․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1종시설물인 용수전용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을 이용한 보고․통보․제출 등(안 제16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을 새로이 구축․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종래 문서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각종 보고․통보․제출 등을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을 이용하여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3)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보고․통보․제출 내용의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1종 및 2종시설물인 용수전용댐의 범위 확대(안 별표 1 제4호)

(1) 용수전용댐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침수 등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어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함.

(2) 1종시설물인 용수전용댐의 범위를 조정하여 총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에서 1천만톤 이상인 용수전용댐으로 확대하고,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인 용수전용댐을 2종시설물에 추가함.

(3) 용수전용댐의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농림부 및 소방방재청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5. 9. 2 ～ 9. 2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강화 : 1건

대통령령  제  19314  호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중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중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동조제2항중 “재난관리법 제18조제1항제4호”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제1항제5호”로, “재난관리대상시설”을 “특정관리대상시설”로 하며, 동조제4항중 “재난관리대상시설을 다음 각호”를 “특정관리대상시설을 다음 각 호”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관리주체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소관 시설물별로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적정한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2. 긴급상황 발생시 조치체계에 관한 사항

3. 시설물의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 등에 관련된 설계도서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사항

4.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계획 및 보수․보강 계획에 관한 사항

5.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중 “정밀점검실시시기”를 “안전점검의 실시시기”로 하며, 동항제1호 본문중 “반기별 1회 이상”을 “6월에 1회 이상”으로 하고, 동호 단서중 “주택법시행령”을 “｢주택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항제2호 단서중 “건축물에 대하여는 3년에 1회 이상, 항만시설중”을 “건축물과 건축물의 부대시설인 옹벽 및 절토사면에 대하여는 3년에 1회 이상으로 하며, 항만시설 중”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전단중 “법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은 5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를 “법 제7조제1항 단서 및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은 완공 후 10년이 경과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그 후에는 이전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중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물을 말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 중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물을 말한다.”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동조제4항중 “각호”를 각각 “각 호”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평가사항에 관한 세부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운영 등) 주무부처의 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관리주체,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발주자․시공자 등은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통보․제출 등을 하여야 하는 사항 중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시설물 정보를 동조에 의한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을 이용하여 보고․통보․제출 등을 할 수 있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출연단체)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을 말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의 관련전문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련 전문가”로 하고, 동조제2항중 “각호의 1의 자”를 “각 호의 자”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제2호 및 제7호의 규정”을 “제2호․제7호 및 제14호의 규정”으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며,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29조제1항 본문중 “제7호 및 제9호의 규정”을 “제7호․제9호․제9호의2 및 제14호의 규정”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제2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이 건축물인 경우에 한한다.”를 “제2호․제7호 및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민간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시설물인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별표 1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5호의 1종시설물란중 “공동주택외의 건축물로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고속철도의 역사를 제외한다)”로 하고, 동호의 2종시설물란중 “공동주택외의 건축물”을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 “판매 및 영업시설”을 “판매 및 영업시설(고속철도의 역사를 제외한다)”로 한다.

2. 철도 ·고속철도 ·도시철도 ·일반철도	·교량·터널 및 역사 ·교량·고가교 및 터널 ·트러스교량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역사(제5호의 건축물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제외한다)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으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량 ·특별시 또는 광역시 안에 있는 터널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터널 ·광역전철 역사(제5호의 건축물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제외한다)

4. 댐	·다목적댐·발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댐으로서 지방상수도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별표 1의 비고란에 제6호 내지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건축물 중 주상복합건축물은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 본다.

7. 제4호의 용수전용댐과 지방상수도전용댐이 제7호의 1종시설물 중 광역상수도․공업용수도 또는 지방상수도의 수원지시설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7호의 상하수도․폐기물매립시설로 본다.

8. 제7호의 상하수도․폐기물매립시설의 1종시설물 중 지방상수도는 배수관로 및 급수시설을 제외한다.

별표 4에 제10호의2 및 제10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0의3. 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자	법 제44조제2항제14호 법 제44조제2항제9호의2	300만원 100만원

제2조제4항제1호가목중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정부투자기관관리 기본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으로 한다.

제3조제1호중 “한국공항공사법”을 “｢한국공항공사법｣”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을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으로 하며, 동조제4호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을 “｢한국철도시설공단법｣”으로 하고, 동조제5호중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을 “｢인천국제공항공사법｣”으로 하며, 동조제6호중 “항만공사법”을 “｢항만공사법｣”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본문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조제3항 본문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7조제2호중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한다.

제18조중 “주택법시행령”을 “｢주택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2 정기점검의 학력․경력자란중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으로 하고, 비고란 제1호중 “국가기술자격법”을 “｢국가기술자격법｣”으로 하며, 동란 제3호중 “건축사법”을 “｢건축사법｣”으로 하고, 동란 제4호중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한다.

별표 2의2의 책임기간란중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2의3 비고란중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을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3 기술인력의 등록요건란의 (5)중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또는 시행계획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으로 본다.

③(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의 정밀안전진단대상 시설물은 그 완공 후 1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물의 범위) ①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별표 1의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을 말한다. ②재난관리법 제1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이하 “재난관리대상시설”이라 한다)로서 별표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설의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정도를 판단한 결과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시설을 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타의 공공관리주체는 이를 지도․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민간관리주체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당해 시설을 1종시설물 또는 2종시설물로 지정하여 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난관리대상시설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직권으로 2종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⑤ (생 략) 제5조(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관리주체는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시설물에 대하여 5년마다 시설물별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별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 2. 시설물의 적정한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에 관한 사항 4.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및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 5.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6조(안전점검의 실시시기) ①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할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정밀점검실시시기를 정한다. 1. 정기점검 : 반기별 1회 이상.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주택법시행령에 의한 안전점검으로 갈음한다. 2. 정밀점검 : 2년에 1회 이상. 다만, 건축물에 대하여는 3년에 1회 이상, 항만시설중 썰물시 바닷물에 항상 잠겨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4년에 1회 이상으로 한다. 3. (생 략) ② (생 략) 제9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 (생 략) ②법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은 5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기설비 또는 기계설비를 포함하는 복합된 시설물(건축물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별표 2의3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경력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관련되는 전기설비 또는 기계설비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관리주체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시설물이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지침에 의한 평가결과 그 안전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1회에 한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있다. 제10조(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시설물)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중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공공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시설물로서 관리주체가 공단외의 자의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시설물을 제외한다. 1. ～ 6. (생 략) 제12조의2(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의 대상 등) ①법 제1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의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4.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3. (생 략) ③ (생 략) ④제2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건설교통부장과의 승인을 얻어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대상 및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사항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22조(출연단체)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한 부산교통공단 3.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제26조(사고원인조사)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겨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관련전문가로 구성된 사고조사반을 둘 수 있다. 1. ～ 3. (생 략) ②사고조사반의 책임자는 제1항 각호의 1의 자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 ④ (생 략) 제27조(권한의 위임)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44조제1항 및 동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이 다음 각호의 시설물인 경우에 한한다. 1. ～ 3. (생 략)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 8. (생 략) ③ (생 략) 제29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①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할 수 있는 과태료느 법 제44조제1항 및 동조제2항제1호․제2호․제7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로 한다. 다만, 법 제44조제1항 및 동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이 건축물인 경우에 한한다. ② ～ ⑤ (생 략)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시설물의 범위) ①｢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 ②｢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제1항제5호----------------------------------------------------------------------------------“특정관리대상시설”-------------------------------------------------------------------------------------------------------------------------------------------------------------------------------------------------------------------------------------------------------------------------------------------------------------------------------------------------------------------------------------------------------. ③ (현행과 같음) ④------------------------------------------------------------------------------------특정관리대상시설을 다음 각 호-----------------------------------------. 1. ～ 3.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5조(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관리주체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소관 시설물별로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적정한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2. 긴급상황 발생시 조치체계에 관한 사항 3. 시설물의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 등에 관련된 설계도서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사항 4.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계획 및 보수․보강 계획에 관한 사항 5.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조(안전점검의 실시시기) ---------------------------------------------------------------------각 호---------------------------------------------------------------------------------------------------안전점검의 실시시기-------. 1. ------------6월에 1회 이상----------------------｢주택법 시행령｣------------------------. 2. --------------------.------건축물과 건축물의 부대시설인 옹벽 및 절토사면에 대하여는 3년에 1회 이상으로 하며, 항만시설 중------------------.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7조제1항 단서 및 이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은 완공 후 10년이 경과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그 후에는 이전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0조(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실시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 중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 6.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의 대상 등) ①--------------------------------------------------------------------각 호---. 1. ～ 4. (현행과 같음) ②------------------------------------------------------------------각 호---------------------. 1.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각 호------------------------------각 호---------------------------------------------. ⑤건설교통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평가사항에 관한 세부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운영 등) 주무부처의 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관리주체,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발주자․시공자 등은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통보․제출 등을 하여야 하는 사항 중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시설물 정보를 동조에 의한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을 이용하여 보고․통보․제출 등을 할 수 있다. 제22조(출연단체)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을 말한다. 제26조(사고원인조사)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련 전문가--------------. 1. ～ 3. (현행과 같음) ②------------------------각 호의 자-----------------------------------------.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27조(권한의 위임) ①-----------------------------------------------------------------------제2호․제7호 및 제14호의 규정----------------------------------------------------------------------------------------다음 각 호------------------. 1. ～ 3. (현행과 같음) ②---------------------------------------------각 호--------------------------. 1. ～ 8.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29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①-----------------------------------------------------------------------------------------------------------제7호․제9호․제9호의2 및 제14호의 규정-------------------------------------제2호․제7호 및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민간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시설물인 경우에 한한다. ②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