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條 (定義) 이 法에서 "技術士"라 함은 해당 技術分野에 관한 高度의 專門知識과 實務經驗 에 입각한 應用能力을 보유한 者로서 國家技術資格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技術 士의 資格을 취득한 者를 말한다.

第3條 (技術士의 職務)

①技術士는 科學技術에 관한 전문적 應用能力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計 劃·硏究·設計·分析·調査·試驗·施工·감리·評價·診斷·사업관리·技術判斷 · 技術仲裁 또는 이에 관한 技術諮問과 技術指導를 그 職務로 한다.

②技術士의 職務에 관하여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한다.

③第1項의 規定된 科學技術에 관한 전문적 應用能力을 필요로 하는 사항의 종류 및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4條 (誠實義務) 技術士는 성실히 職務를 수행하여야 한다.

第5條 (技術士活用施策)

①政府는 技術士의 科學技術에 관한 專門知識이 産業技術發展에 이바지될 수 있 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내용이 포함된 技術士活用施策을 수립하여 施行하여야 한다.

1. 技術士의 長·短期 需給展望 및 計劃
2. 技術士의 活用을 奬勵하기 위한 施策
3. 技術士의 육성과 技術能力의 향상을 위한 施策
4. 기타 技術士職務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施策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技術士活用施策의 수립 및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6條 (技術士事務所의 開設 登錄등)

①開業하기 위하여 技術士事務所를 開設하고자 하는 技術士는 科學技術處長官에 게 登錄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技術士事務所의 登錄이 된 경우에는 科學技術處長官은 그 登錄事實을 國家技術資格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해당 技術士의 關聯主務部長官(이하 "主務部長官"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技術士는 2이상의 技術士事務所를 開設할 수 없다.

④技術士事務所의 登錄基準·登錄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7條 (登錄拒否) 科學技術處長官은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技術士事務所의 開設 登錄을 申請하는 技術士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登錄을 거부하여야 한다.

1. 登錄申請書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때
2.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技術士事務所의 登錄取消處分을 받고 그 取消된 날부터
1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3.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懲役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종료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또는 罰金刑의 宣 告를 받고
그 刑이 확정된 후 1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4. 2이상의 技術士事務所를 開設할 때

第8條 (登錄事項의 변경 또는 休業·廢業의 申告)

①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技術士事務所의 開設 登錄을 한 技術士(이하 "事 務所登錄技術士"라 한다)가 그 登錄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休業 또는 廢業한 때에 는 이를 科學技術處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第6條第2項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第9條 (秘密嚴守 義務) 技術士와 技術士이었던 者 또는 그 職務補助者와 職務補助者이었던 者는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없는 한 그 職務上 知得한 秘密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第10條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事務所登錄技術士가 아닌 者는 技術士事務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第11條 (서명날인)

①事務所登錄技術士가 職務遂行과 관련하여 計劃圖書 또는 報告書(이하 "設計圖 書등"이라 한다)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設計圖書등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設計 圖書등의 일부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事務所登錄技術士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서명날인할 때에는 國家技術資格 法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된 技術分野 및 資格種目을 명시하여야 한다.

第12條 (登錄取消) 科學技術處長官은 事務所登錄技術士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技術士事務所의 登錄을 取消할 수 있다.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한 때
2. 第6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基準에 미달하게 된 때. 다만, 1月이내에
그 登錄基準을 갖춘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第13條 (技術士의 관리에 관한 協議) 科學技術處長官은 技術士管理業務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사항에 관하여 主務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1. 技術士事務所의 登錄 및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2. 技術士의 육성 및 活用에 관한 사항
3. 기타 技術士의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第14條 (韓國技術士會의 設立)

①技術士는 그 職務의 개선, 技術能力의 향상 및 品位의 보전을 도모하기 위하 여 科學技術處長官의 認可를 받아 韓國技術士會(이하 "技術士會"라 한다)를 設立 할 수 있다.

②技術士會는 法人으로 한다.

③技術士會는 그 事務所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④技術士會가 定款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科學技術處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⑤技術士會의 定款에 기재할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⑥政府는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技術士會의 業務에 대하여 지원·育成施策을 講 究하고 그 自律的 운영을 奬勵하여야 한다.

⑦技術士會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15條 (技術士會 會員) 國家技術資格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技術士의 資格을 취득한 者는 技術士會 의 會員이 된다.

第16條 (技術士會의 業務) 技術士會는 다음 各號의 業務를 행한다.

1. 技術向上에 관한 調査·硏究
2. 産業技術指導 및 情報交換
3. 技術士의 職務開發과 能力向上
4. 技術士의 品位保全
5. 技術士의 福祉增進 및 권익옹호
6. 主務部長官이 委託하는 業務
7. 기타 第1號 내지 第6號의 業務에 附帶되는 業務로서 定款이 정하는 業務

第17條 (技術士會의 監督) 科學技術處長官은 技術士會의 業務를 指導·監督한다.

第18條 (보고·檢査등)

①科學技術處長官은 事務所登錄技術士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 소속公務員으로 하여금 帳簿 기타 書類를 檢査하게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第19條 (청문) 科學技術處長官은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技術士事務所의 登錄을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97·12·13]

第20條 (權限의 委託) 이 法에 의한 科學技術處長官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技術士會에 委託할 수 있다.

第21條 (罰則)

①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技術士事務所의 開設 登錄을 한 者 또는 第9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職務上 知得한 秘密을 누설한 者는 1 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第10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技術士事務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者 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第22條 (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申告한 事務所登 錄技術士
2. 第11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計劃圖書등에 서명날인하지 아니하거나 登錄된 技術分野
또는 資格種目을 명시하지 아니한 事務所登錄技術士
3.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事務所登 錄技術士
4.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關係公務員의 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事務所登錄技
術士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科學技術處長官 이 賦課·徵收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하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 부터 30日이내에 科學技術處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科學技術處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附則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韓國技術士會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民法 第32條의 規定에 의하 여 設立許可를 받은 社團法人 韓國技術士會는 이 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法 施行후 2月이내에 이 法의 規定에 의한 定款으로 變 更하여 科學技術處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