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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5-04-12 |
| 제 목 |
부실재건축 안전진단 우려단지 건교부 직권조사 |
| 조회수 |
8083 |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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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은 전반적으로는 안정세이지만, 강남 재건축은 여전히 불안하며 판교인근은 점차 진정되고 있는 추세임
1～3월 집값상승율 (국민은행 조사결과)
※ 국민은행 주택가격조사는 통계청이 승인하는 가장 정확한 공식통계이며, 시중 중개업체의 편향된 통계인용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 재건축과 관련하여서는,
-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이 정상적으로 이뤄진다면, 압구정동이나 잠원동 등 강남의 중층아파트단지 대부분은 안전진단을 통과할 수 없다고 판단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설계사무소와 건설업체는 이들 단지의 재건축이 당장 가능한 것처럼 공언하고, 60층내외의 초고층 설계(안)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고, 일부 자치단체장도 이에 적극 호응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따라 강남 재건축이 여전히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 상당수 전문가들은 재건축 거품붕괴를 우려하고 있음.
-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결코 방치하지 않을 것이며, 2.17대책에서 밝힌 대로, 앞으로 철저히 조치를 취해 나가겠음.
① 부실 안전진단으로 의심되는 단지에 대해서는 즉시 건교부가 직권 조사를 실시하여 재건축절차를 중단
② 3종 주거지역에서 초고층 재건축은 절대 불허방침
문의 : 주택국 주거환경과, 박승기, 504-9136, psk1234@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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