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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2-05-07 |
| 제 목 |
재건축 안전진단 사전평가 겉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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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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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사전평가 겉돈다
[부동산] 2002년 05월 06일 (월) 12:09
무분별한 재건축을 억제하기 위해 서울시가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재건축 안전진단 사전평가제’가 강남구 등 자치구들의 비협조로 겉돌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부터 아파트 재건축의 첫 단계인 안전진단 시행여부를결정하는 사전평가제를 실시한 결과, 25개 자치구 가운데 절반이 넘는 13개구는 아예 안전진단 사전평가를 시에 의뢰하지 않는 등 실적이 한 건도 없었다고 6일 밝혔다.
여기에는 재건축 추진 단지가 많아 주택 시장에 부정적 영향이 가장 큰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권 3개구가 포함됐다. 특히 강남구의 경우 시의 안전진단 사전평가를 거부한 채 종전처럼 시행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이러한 자치구의 행태는 서울 전체의 주택 시장 안정을 외면한 채 오로지 선거를 앞두고 주민들의 민원에만 영합하는 행위”라며 “불참 자치구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차원에서 관련 업무에 대해 감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이미 안전진단을 받은 단지 9곳에 대해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검증한 결과에서도 4건이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고 한 건은 반려됐다. 나머지 4건은 검토 중이다.
사전평가를 의뢰한 자치구들도 옥석을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로 신청, 행정력 낭비는 물론 불필요한 민원을 유발하는 등 각종 부작용을 빚고 있다.
실제로 지난 한 달 동안 사전평가를 의뢰한 41건 가운데 12건이 반려됐다. 사전평가를 받은 29건 중에서도 재건축 및 안전진단 대상으로 결정된 것은 고작 6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서울시는 자치구의 비협조로 재건축 안전진단 사전평가제가 뿌리내리지못함에 따라 최근 건설교통부에 재건축 안전진단 시행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구청장에서 시장으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관련법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건교부도 긍정적인 입장이어서 향후 재건축 안전진단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박인호 기자/ihpark@n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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